SKB “수차례 협상 제안에도 소송 시작한 건 넷플릭스”
망 이용료를 두고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토크 행사에서 SK브로드밴드측과 만나 망 이용료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프라 및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계속 책임있는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1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이용해 지난해 전세계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1조4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만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오픈커넥트가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ISP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넷플릭스가 기여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SP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과 넷플릭스가 기여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조정해야 한다"며 "양측이 만나서 솔직하게 밝혀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오픈커넥트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이라면서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논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넷플릭스나 가필드 부사장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사실 처음부터 망 이용료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법정 다툼에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측이고 1심에 패소한 이후에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방한한 가필드 부사장은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나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가필드 부사장의 공식 일정이 없을 수 있으나, 양사 실무진은 꾸준히 만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자체 CDN 인프라를 운영하며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자체 CDN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디즈니+, 애플TV 등도 CDN 사업자를 통해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지급하는 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지난해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