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올해부터 긴축재정, ‘저출산고령화’ 한국 세수 줄어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51.3%보다 15.4%p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가채무를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수치로 IMF는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가 높을 경우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IMF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 15.4%p는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비율 상승폭을 보면 한국에 이어 체코가 8.7%p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벨기에가 6.3%p, 싱가포르 6.0%p, 홍콩 3.8%p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가운데 채무비율 상승폭 10%p대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IMF에 따르면 35개 선진국의 채무비율은 2020년 122.7%에서 2021년 121.6%로 1.1%p 낮아진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119.3%로 전년 대비 2.3%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된 국가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긴축재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47.9%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51.3%로 3.4%p 올랐고 2022년데는 55.1%로 3.8%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집행했고, 이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한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8.3%로 올해 8.9%에서 0.6%p 하향하는데 그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이 투입돼야 할 계층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재무건정성은 아직까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1.3%로 선진국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믄 반면 채무비율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은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저는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 2030년 국가채무가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올해 말 965조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인 국가채무가 2026년 1575조4000억원, 2029년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의 전망대로라면 오는 9년 뒤인 2030년엔 국가채무가 2198조8000억원으로 올라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