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기반해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이 후보는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환담을 갖고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그 동안 대한상의는 대선기간에 맞춰 주요 정당의 후보를 초청해 이들의 경제 공약을 듣고 기업의 입장을 전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날 대한상의는 이번 20대 대선의 첫 주자로 이 후보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노동계만 간다고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 일부러 대한상의부터 방문하자고 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앞으로 기업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발맞춰 사회 시스템이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각 정당에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제언집의 첫 명제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기존 산업이 지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전환기에 자유무역 기조의 퇴조, 미·중 간 패권경쟁, 북핵과 한일관계 등 국제관계에서 암초가 산적한 만큼 과거와는 달라진 토대를 갖춰야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실행 가능한 제언으로 지역화폐 확대정책 등 내수 진작, 빅데이터·AI·디지털전환 등 신산업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화페 정책 등은 그 동안 이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온 공약이기도 하다.
최 회장과 이 후보는 이날 가장 먼저 기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가 “규제는 공정 경쟁을 위한 룰"이라는 말하자 최 회장은 "규제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하지만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 기업이 훨씬 더 잘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전임 박용만 회장 때부터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한국의 경우,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 모두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최근 대한상의는 신산업, 스타트업 등에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다. 이 후보는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져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다"며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동유연성 문제가 언급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내 하청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운영함에 따라 청년들에게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 열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노동계, 경제계 모두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