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SRM 신형 원전기술 예타계획 보고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내년에도 인상압력
2050년 석탄발전 중단과 관련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의 비중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데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광주 상무누리로 한 호텔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50년 석탄발전 중단과 원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 사장은 "현재 원전의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지만 국민적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재개돼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수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에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정 사장은 “현재 원전 24개, 석탄발전 59개, 가스복합발전 93개가 가동되고 있다”며 “특정 전원에 대해 논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7~8번째로 많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원전 늘리겠다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원전인 경우도 있지만, SRM 등 신형 원전 기술개발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한전 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 SMR 개발을 위해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0%까지 올릴 경우 간헐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공급 불안정성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문제라기보다 기술개발의 과저로 이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국가가 탄소중립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압력이 높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올해 석탄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며 "아직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 아직 산정하지 않았지만,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에 접어들었지만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비교해 실적 연료비가 더 높으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 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 연료 구매 비용을 분기마다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후환경요금, 기준 연료비, 총괄 원가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올해 1분기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 등은 정부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