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에 이어 특별법 제정 추진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제2의 도약이 절실할 때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이라면서 “메모리부문 초격차 유지와 비메모리부문 추월을 위해 제2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이 합심해 획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모멘텀과 대응책을 만들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5월, 정부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소위 K-반도체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BIG3 중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방안만을 집중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GVC) 등 경제 안보, 기술 패권이 얽힌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반도체 GVC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 "언택트 확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주요국들이 자국 내 생산·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는 등 반도체 GVC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애플 등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향후 10년간의 반도체 R&D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반도체 R&D 중장기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과 정부를 1:1로 매칭한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기반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화성 EUV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EUV센터 부지 계약 문제가 마무리됐고 용인 클러스터의 하천·도로 등 기반시설 점용 인허가 협의 등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규제 완화와 관련한 과제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중기적으로 자동차 반도체의 자립을 위해 R&D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 자동차 반도체 국가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팹리스 분야는 부가가치와 R&D 비중이 높아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분야이지만 초기비용 부담, 파운드리 연계 부족 등으로 안착하기가 쉽지 않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0%, 팹리스기업 300개,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생산-판로’의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