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핵심품목 선정, 올해 중 200개 품목 추가
최근 요소수 대란을 겪은 정부가 다음 주부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에 많이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과 관련한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수출규제, 세계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 등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한다.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해외에 소재한 조직을 활용해 생산·수출과 관련한 수출국의 특이사항이 감지하면 바로 국내에 있는 소관 부처 등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관리가 시급한 품목은 점검 주기를 짧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대상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된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100~200대 품목을 더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지정 품목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분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비축분 확대를 위해서는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설 자금 등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한다. 에너지 국제융통시스템과 같은 국제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각도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11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요소수에 대한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차관은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일 평균 요소수 소비량 약 60만L를 상회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며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과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수출 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존 계약물량 중 1만 1310톤이 수출 전 검사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러시아와 차량용 요소 320톤을, 아랍에미리트(UAE)와 차량용 요소수 150만 리터를 추가로 계약했다.
앞서 정부는 16일부터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SK텔레콤 ‘티맵’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