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인 관광‧여행업 등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간 입장 차를 보여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활용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업종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관광‧여행업 등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21일 KBS 1TV로 생방송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시민이 "재난지원금은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내각 판단을 신뢰한다"며 "지금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올해 19조원의 초과세수를 토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당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다만, 지난 18일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 간 갈등이 조율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정부의 의견에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원 중 8조원 정도를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넘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실제 가용 재원이 2조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이 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했을 것"이라며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에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특수를 누린 골프장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다고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다"라며 "취약계층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얼마나 도울 수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 문제를 파악한 뒤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략물자의 경우, 정부가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수급관리를 하는데, 당초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물자가 아니다"라며 "요소수는 과거 한국에서 생산됐고 모든 나라가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중국산이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 중국 제품을 수입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품목이 현재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소수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기존 업종 종사자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게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경우도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가는 상황에 기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업체와 종사자들이 어떻게 빠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중요 과제고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