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자 절반은 서울 거주자, 1인당 578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부과된 세금도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대다수의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오르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총 102만6600명으로 세액은 8조5681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과세대상자 74만4100명, 세액 4조2687억원 대비 각각 1.4배, 2배씩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세액이 4.7배 늘어났다.
올해 과세대상자와 세액 모두 지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과세대상자는 주택분이 94만7000명과 토지분이 7만9600명이며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의 절반이 서울 거주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을 고지받은 과세대상자 중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50.7%를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세대상자 중 서울 거주자는 39만3000명, 고지 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올해 각각 1.2배, 2.3배 증가했다.
과세대상자 중 경기 거주자는 23만8000명, 고지 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만7000명, 2606억원 대비 과세대상자는 1.6배, 고지 세액은 4.5배 증가했다. 세종은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증가해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17개 시도 중 과세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자 9만5800명, 고지 세액 1조7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6900명, 1조5138억원 대비 각각 10.2%, 13.7%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과세대상자 1만2700명, 고지 세액 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1000명, 9401억원 대비 과세대상자는 15.2%, 고지 세액은 24.2%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경기 거주자 2만5479명, 고지 세액 2424억원보다 각각 1.1배, 1.6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 거주자는 과세대상자 2만675명, 고지 세액 53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서울 거주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토지를 팔았거나, 서울 밖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됐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며 올해부터 1주택의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수가 결정 세액보다는 줄어든 7조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재산세 변동,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 세액 대비 10%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해에 세수가 잡힌다. 국세청은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인데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져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