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계약시 망사용료 강제하는 법안 발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회피 방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3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을 해저케이블과 캐시서버로 부담하고 있는데다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로 망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ISP 때문에 서버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가 멀리서 오게 되면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진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망 사용료에 대한 주장이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토마 볼터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당 200mb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인터넷 이용료의 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범위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신업체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ISP들이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망 사용료 법제화 등 규제에 의한 강제 계약보다는 상업논리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국회,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관계자들과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넷플릭스는 가필드 부사장이 출국한 직후인 지난 18일, 기존보다 최대 2500원 인상된 요금제를 기습 발표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방한 당시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에서 가격을 인상할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라며 “한국에 진출한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을 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국내 ISP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해외 CP의 망 사용료 계약 규정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트래픽 발생량은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 비중이 78.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