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과정에서 10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듯
국회가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정부안이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간에 15조원 가까이 차이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1조원까지 증액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6조원으로 감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발행규모인 6조원은 올해 편성액 21조원보다는 적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를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발행규모가 올해 21조원보다 15조원이나 줄어드는 것은 급격한 감액이라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태동령은 당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19조원 규모로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가 6조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도 현금 지원 필요성과 함께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에 대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간 입장 차가 있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예산인 21조원보다 4조원 많은 25조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안인 6조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현재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 힘도 해당 예산의 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국회와 정부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10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민간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통과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지역사랑상품권의 증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