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발표할 것
정부가 협동조합 등 시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그랜트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 125주년과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며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열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해 온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들의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이를 통해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늘어났고, 고용 규모도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5년 전보다 83% 증가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은 1809곳으로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10년간의 진입 건수와 맞먹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성과를 나타냈다. 실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청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상황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은 주로 창업 초기의 지원에 집중돼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홍 부총리는 사람(People) 중심 경제 구현, 지역(Local) 중심 경제 성장, 연대(Union) 강화를 통한 협력적 성장,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선도 등 네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각각의 영문 이니셜을 딴 'PLUS'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인재·금융·공공구매 등 생태계 조성,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 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