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보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생산연령이 5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인구부양정책에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16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은 2020년 대비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6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4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0년 15.7%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20년 78만명에서 2023년 1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2070년에는 544만명을 늘어나 2020년 대비 7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총생산 감소가 소비·투자·고용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향후 수십 년간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예정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출산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 저출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편성됐다. 올해 저출산 예산 46조6785억원 중 학교공간 혁신, 청년 구직·창업 지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예산의 49.2%가 주거 관련 대출로 상당 부분 정부에 회수되는 재정이었다.
지난 8월 발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예산이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해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은 ‘자연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는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합친 총인구까지 감소했다.
저출산 정책의 타겟 대상인 결혼 1~5년차 신혼부부 중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2020년 44.5%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5년 35.5% 대비 크게 증가했다. 5년차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은 20.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어나 2050년 만 30세가 되는 청년층의 경우, 생산연령 인구 1명당 0.786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연령 이하인 만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까지 감안한 총 부양비는 0.958명으로 예측됐다.
10년 후인 2030년 태어나 2060년에 만 30세가 되는 청년층의 경우, 노인 부양비는 0.904명, 총 부양비는 1.063명으로 증가한다. 2040년 출생자가 만 30세가 되면 총 부양비는 1.168명이 된다.
생산연령의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절대적인 크기가 감소한데다 노인 복지 비용 급증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더해지며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