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레저산업 육성 위해 드론공원 법적 기반 마련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 상용화 성공모델을 발굴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시장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국토부 장관과 정부위원,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방안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잠재력이 높고 선두주자가 없는 국내 드론 활용 시장을 성장시켜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국내 드론산업은 정부 지원으로 시장 규모가 4945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드론 활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인프라 구축, 도심 내 비행 등 제도적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년 9월, 드론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공모를 추진한다. 지난 2월에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15개 지자체에서 33개 특별자유화구역이 최초 지정됐다. 국토부는 특구조정계획 제출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 상용화와 실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이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내년 6월 드론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자체 운영 중인 드론공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열 계획이다.
도심 내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경감 방안도 수립한다. 드론배송 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드론식별장치 장착도 검토한다.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상용드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장비 구축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 기반 드론배달점 지정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드론 조종교육과 자격시험 개선, 드론·UAM(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20년 5000억에서 2025년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에서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 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