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인프라 투자, 규제완화, 경제안보 당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특히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최 회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 외에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이용구 여수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당부를 전했다. 최 회장은 먼저 “미래를 위한 성장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가가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발판이 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다른 당부 사항으로 ‘경제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도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를 위해 제도 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다. 최 회장은 “낡은 법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건의한다”며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규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기업들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꺼번에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 동안 재계에서 이어진 규제 개혁의 요구를 여야 대선 후보 모두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만났을 당시에도 최 회장은 기업 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성장 포텐셜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를 개선해 앞으로 법제도가 기업 활동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요청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날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꿀 것"이고 밝혔다.
지난 달 최 회장과 만난 이 후보도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시장의 독점 폐해를 제거하거나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확대하는 반면 반면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 회장은 두 후보 모두에게 경제계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집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