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를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정부가 공공요금·수수료를 통제해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개입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요금, 수수료를 물가 관리수단으로 삼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선진국은 주로 통화량과 이자율 조정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공공요금과 수수료는 정부 개입 없이 ‘독립규제위원회’가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며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고 있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반영해 오히려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삼는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인다고 생색까지 낸다”며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을 오히려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적자 누적으로 70조원을 차입해 국민 1인당 14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해 한전은 2조원의 이자를 물어 국민 1인당 4만원의 추가 부담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해도 당분간 국민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사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가 모르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상을 통제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후에 차입 이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후에 이자까지 지불하기 보다는 지금 더 부담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언론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오는 20일쯤 발표하는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물가 대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를 기록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부처간 엇박자가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재부와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인상 요인을 반영한 요금 현실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내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는 20일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두고도 산업부와 기재부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