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급격한 성장, 관련산업 육성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산업계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금융·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보고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2000조 원을 넘어섰고 세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해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2조7000억 원 규모로 투자자는 587만 명에 이르고 일일 거래액은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일찍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은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다수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산업은 사회경제적 주요 의제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한국의 청년층 40.5%가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미래 세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젠다 발굴과 제도적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으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해외에서는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로 인해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청된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은 투자 수단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며 “가상자산은 한국을 ICT와 연계한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한국도 하루 빨리 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유형으로서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부작용과 투기성의 우려도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은 법과 제도로써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생산성 발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합리적인 소비와 정당한 과세, 정부의 역할까지 아주 심도 있고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