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은 경기회복·내수 진작으로 3.1% 전망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전망치 4.2%보다 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3.2%보다 1%포인트나 상향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4% 이상 성장’을 공언했다. 정부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태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2분기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이 반영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라면 올해 4%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4.0%로 하향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전망 기관들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4.0%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IMF가 4.3%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발표 이전에 발표한 수치다.
현재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3%로 급감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간 4%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분기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반면 정부는 올해 4%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종합적으로 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올해 4%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분기 들어 내수 개선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 지표로 카드매출액 증가율을 들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카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10월에는 13.4%, 11월에는 13.6%로 크게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도 4% 성장률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예산 이월과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집행을 극대화함으로써 4분기 1% 대 성장률 달성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는 3.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 3.0%보다 0.1%포인트 상향했다. 글로벌 경기와 교역 회복이 지속되고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내수 진작 정책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7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풀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이 2년째 이어지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내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 되면 3%대 성장률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 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