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경험 부족”
민주노총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출마를 두고 반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21일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카넬레네 파스키에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의장과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에게 입장문을 보대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 전 장관의 면담 사실을 언급했하며 반대의 이유로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ILO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자리로, 노사정 3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넘어 뚜렷한 지향과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또한 노동자 권리·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ILO 사무총장에 적합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15일 강 전 장관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약 55분간 면담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UN 등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오래 해 ILO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ILO 사무총장직 수행은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동안전보건, 보편적 사회보장을 실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강 전 장관이 노동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현 정부가 노동 비친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강 전 장관이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직후에도 논평을 통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강 전 장관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계에 강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ILO 사무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 그룹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는 내년 3월 25일 진행된다. ILO 사무총장은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각 14명씩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의 반대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선거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강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강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이후부터 민주노총 방문을 계속 타진해 왔지만 당시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만남을 거부해 왔다. 이후 강 전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 단체만 방문해서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강 전 장관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지지를 받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ILO 사무총장 선거에는 강 전 장관 외에도 프랑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등 4개국 후보가 출마했다. 만약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 ILO 사무총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