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제도적 지원 없어 투자 중단위기”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수소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촉구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위해 설립된 민간 협의체이다. 지난 9월 8일, 각 회원사 최고경영자와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호소문에서 기업들은 "수소산업에 뛰어든 16개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며 “기업들은 수소 경제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믿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했지만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늦어지면서 투자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며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밝힌 수소 산업 투자액은 43조원에 이른다.
이어 기업들은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인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수"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의 임기 내 조속한 통과와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수소법 개정안 6건 모두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제정되고 지난 2월 시행됐지만 국내 수소산업은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 수소법에는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에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청정수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소산업계에서는 “관련법이 산업현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를 청정수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과 국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청청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7월부터 3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청정수소의 정의, 수소발전사업자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소연료전지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인증, 구매자에게 청정수소 판매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