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도권 확보·선도국 진입 위해 국가 역량 집중
정부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술주도권 확보와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22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와 동맹 등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선도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전략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도국간에 기술을 공유하면서 외부에는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술결속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미국과 6G, 양자, 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를 계기로 6G 등을 비롯해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할 전략기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현재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을 제외하면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협상을 위해 사용할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술은 공급망을 비롯해 통상, 외교 안보의 역학관계에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는 기술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에서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특허동향분석을 병행해 국가와 기업 간 경쟁, 산업지형의 변화 등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가 집중 육성하고 보호할 10대 기술로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10개 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 보호 수단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필수전략기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종합적인 육성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또 올해 10개 필수전략기술에 R&D 2억7000억원을 투자하고 R&D 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읻.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로 다각적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한다. 장관급 기구인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 육성,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공급망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