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보다 빛 크게 증가, 상환 부담 늘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신용이 지난 3분기 국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서도 ‘영끌’과 ‘빚투’가 이어진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이 23일 3분기 민간신용 현황을 담은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9.9%로 나타나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신용은 지난해 1분기 200.3%로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선데 1년 반 만에 19.6%포인트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3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6.5%, 기업신용 비율은 113.4%로 각각 전년 대비 5.8%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분기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록한 843조원보다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1년째 증가하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174.1%까지 증가했다.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9.7%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인 4.6%을 웃돌았다. 한은은 “주택 관련 대출 등으로 가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0.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수치상으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 지원 조치 종료, 가계대출 규제 강화,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세로 예기치 못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과다채무자 또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했다. 이어 한은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지면 가계소비가 제약되고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 평균 DSR은 36.1%로 한은이 제시한 임계치보다는 낮다”면서도 “하지만 DSR이 높아지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고위험 가구가 늘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실물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부동산 매물이 늘어 주택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로 미국 29%, 일본 38%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도 2018년 30만 가구에서 2020년 말 40만 가구로 급증했다.
한은은 “아직까지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 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누적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어 가계부채 억제는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