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비전 세워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에 상존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최 회장은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인터뷰 자리에서 “반도체,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사안들은 해외 각국이 이를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공급망 재편은 전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문제가 심각해져 한국의 성장잠재력도 사라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기존에 다루었던 외교와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미국은 이 문제를 국방부에서도 다루고 있다”며 “제품을 잘 만드는 경제 문제와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탄소 등 나라의 핵심 산업들이 다 얽혀 있다”며 “우리 정부도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도 공급망 문제가 업계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자동차 반도체가 이만큼 충격을 줄 지 몰랐다”며 “지금 한국은 셧다운하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과거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이어져 있었지면 이제는 진영별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며 "6개월 만에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2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도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공급이 달리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페널티 부과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감옥에 갈 확률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형사적 문제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일반적이다. 최 회장은 "기업과 민간, 정부, 국회까지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공공투자도 소프트웨어적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당한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한국의 수출이 잘된 이유는 코로나로 셧다운됐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제조업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을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방역체계가 앞으로도 잘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 경제 전반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며 “하지만 내수나 대면 서비스 업종, 여행사나 항공사들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어 분야에 따라 명암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숙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법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며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실트론 제재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발표가 나왔으니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아쉬운 결과지만 필요한 조치나 상황들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8개월간 대한상의 회장으로 많은 일을 했다"며 "내년에는 공급망 재편, 글로벌 협력 구축 등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새로운 일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제대로 정착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