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2.0원 인상
정부가 내년 4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대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올해보다 킬로와트시(㎾h) 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원래 방침대로 동결하고 이후 2회로 나눠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4월 인상 폭의 절반인 ㎾h당 4.9원을 인상하고 6개월 후인 내년 10월 ㎾h 당 4.9원을 다시 추가 인상하는 방식이다. 환경 정책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한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4㎾h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 4월부터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이 월 평균 2097.6원 오른다. 이후 10월에는 1489.6원이 추가로 인상돼 이 기간 분기 실적연료비에 변동이 없다면 월 평균 3587.2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한전은 여기에 인상 시점의 분산까지 고려하면 올해 대비 내년 요금이 평균 약 5.6%,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9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 당해년도 매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 정부 환경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산정한다.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이 전년 대비 20.6%, 천연가스는 20.7%, BC유는 31.2% 상승한 것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하는 기후·환경요금의 경우, 의무발전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라 관련 부담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요금은 올해부터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고수해온 정부가 전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최근 한전 적자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총 1조58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 동안 연료비 급등에도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동안 한전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불어난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1분기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깎아줬고, 이후 연료비가 상승했음에도 요금 인상을 미루다가 4분기 들어서야 예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4월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루는 사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인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은 올해 1월 70.65/㎾h에서 11월 127.06원/㎾h로 79.8% 올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오른데다, 환경비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RPS 의무공급비율이 늘어나면서 RPS 정산금도 2019년 1조8690억원, 2020년 2조9472억원, 2021년 3조1905억원으로 급등했다. 의무공급비율은 2022년 12.5%에서 2026년 25%까지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