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물가상승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에 중앙재정의 60%가 넘는 126조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올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소비·투자·수출에서 고른 증가를 보이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누적과 생활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의 선제적 정책 대응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의 조기 실현을 내년 집행관리의 목적으로 삼고 조기집행을 통해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겨 차출하겠다”며 “중앙재정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63.0%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인건비 등 집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
그 동안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를 61%로 정한데 이어 2020년에는 62%, 올해는 63%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63%로 설정했다. 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0%로 설정했다.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을 내달 3일까지 배정을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1월분 정기자금 51조7000억원에 대한 배정도 내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 2조8000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은 내달 중 확정한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22일에 미리 예산을 배정한 사업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재해대책비 10조원을 비롯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 등은 집행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집중 집행 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올해 범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조기 집행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산업군의 집행관리 계획을 내년 1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93.4%인 576조6000억원이 집행됐고 지방재정은 86.3%인 452조원, 지방교육재정은 92.5%인 81조원이 각각 집행됐다.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86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규모가 전년 대비 86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600조6000억원, 지방재정은 462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83조1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