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진 빚 다 갚으면 시장평가 달라질 것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와 관련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MM을 키워서 독립시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서도 "HMM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정부로서도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HMM은 코로나19 사태와 해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4조6790억원에 달하는 등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 들어 HMM이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해운 호황 시기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재의 해운 호황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류의 낙차 차이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항구 혼잡이 원인"이라며 "HMM이 정부에 진 빚을 다 갚고 안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면 시장에서도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냈지만 시장 평가 등을 봤을 때 매각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례없는 해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초대형 선박 인도가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로는 운임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알을 낳을 수 있게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정부의 빚을 갚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HMM은 지난해까지 10년 간의 해운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 2016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아왔다.
최근 HMM의 장기신용등급이 ‘BB’에서 ‘BBB-’로 상향되면서 7년 만에 투기등급을 벗어났고 4분기에만 2조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되지만 현 수준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문 장관은 올해 해운업계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올해 해운업계가 주요 지표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한진해운 파산 당시 해운업계 매출액은 39조원이었는데 올해 이를 상회하는 40조원의 매출과 105만TEU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중소 화주들이 선적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HMM이 원활한 수출을 위해 다른 선박을 빼서 마른 수건 짜내듯 임시선박을 투입했다"며 "만약 국적 선사가 없었다면 수출 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운사 운임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해운사 운임 담합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 공정위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원회의 날짜가 잡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2일 '해운사 운임 담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120여건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사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해운사 운임 담합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해 내년에 해운질서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