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vs탈원전 회원국간 논쟁 예상
환경부 “초안단계, 논의과정 지켜봐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를 친환경·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원전, LNG를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부는 EU가 제시한 기준과 내용,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전날 회원국에 보낸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 투자사업을 위한 자금과 부지가 확보됐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다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린 택소노미’란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사업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U집행위는 원전과 함께 천연가스 발전 투자사업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했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h)당 27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완전한 청정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발전시 배출가스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초안은 EU 27개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된다. 그린 택소노미가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친원전과 탈원전을 두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EU 내 회원국 간의 외교전이 예상된다. 논쟁이 격화될 경우 회원국들이나 EU의회는 초안에 대해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난 1년간 EU는 프랑스 중심의 친원전파와 독일 중심의 탈원전파가 대치해 왔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원전 의존도가 70.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 왔다.
오는 4월 있을 프랑스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소형 모듈화 원자로 개발’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최대 6기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2011년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지난해 말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3곳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원전 반대 입장인 오스트리아는 EU집행위가 원전을 친환경‧녹색활동으로 분류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최종 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는 원전은 배제하고 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당시 원전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만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EU 녹색 분류체계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EU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