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과는 설계 구조부터 달라
한국수자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지난 40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그간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온 한수원이 정권 말기가 되니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원전은 지진 등에 취약해 안전하지 않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4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수원은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해외 원전 운영국의 규제 요건을 토대로 수립한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을 값싼 발전 단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는 현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전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과 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수원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 방벽으로 둘러싸여 설계된 국내 원전의 특징을 그래픽으로 제시했다.
특히 원전 폐쇄의 기폭제가 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국의 원전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는 대륙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60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어 대규모 지진, 해일 발생 가능성이 일본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어 한수원은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의 원전은 설계 구조 자체가 달라 후쿠시마 사고를 토대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경수로형 원전으로 가압경수로형인 국내 원전과는 격납건물 용량 등 설계 특성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동형 발전차 구비 등 비상안전설비도 대폭 확대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물질은 부지 내에서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으며 법적 배출 관리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며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 반경 320km 이내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 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해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원전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대상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EU는 최근 원전 투자 사업을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포함해 원전의 친환경성을 인정했다”며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