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한 이유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 20세기에는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였다. 여기까지는 지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금융의 역사였다.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나, 이제 겨우 도입단계라서 그 중심 국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는 캐치프레이즈대로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 아날로그 TV로는 뒤졌으나 디지털 TV로 앞서자는 전략이 주효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앞세운 한국이 세계 1위의 가전 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만들어진 이래 1년을 제외하고 항상 1위에 올랐다. 디지털경제의 신진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아날로그 금융에서는 뒤졌으나 디지털 금융으로 앞서자는 국가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여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여 이재명 후보가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최인호 의원이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에서는 가상자산 조직에 대한 제안이 아직 없다. 노웅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별개인 독립적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립하자고 한 것, 그리고 '가상자산' 대신 포괄적인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한 것은 탁월한 접근으로 보인다.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화폐(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자산을 포괄할 수 있다. 아날로그자산에는 지폐 같은 아날로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자산이 포함된다. 디지털자산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암호화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20년부터 분산금융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2021년부터는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등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비즈니스모델이 새로이 출현할 지 모른다. 그래서 섣불리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유망산업이 착근하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면서 디지털경제의 안착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산업의 방향타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자본으로 이루어졌고 주식을 통한 기업공개(IPO)가 큰 기여를 했다. 21세기의 금융혁명은 디지털 자본으로 이루어지며 코인을 통한 코인공개(ICO)가 이끌 것이다. 혹자는 내재가치를 들어 주식과 코인은 다르다고 말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둘 다 내재가치가 없는 딱지를 사고 파는 건데 IPO는 수백 년간 경험했기에 익숙한 거고 ICO는 역사가 짧아 생소할 뿐이다. 생소한 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주식과 코인은 둘 다 자본을 모으는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다.
ICO가 증권 공모에 해당된다기에 그게 IEO로, 이어 IDO로 진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모두 ICO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중요한 것은 ICO가 현실이라는 점이다. BAYC 원숭이 NFT 하나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와 같은 가격에 팔리는 게 현실인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이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윌렛(J. R. Willet)이 2013년 약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모아 마스터코인을 만든 게 ICO의 시작이다. 이후 이더리움이 ICO를 통해 세상에 등장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코인으로 자본을 충당했다. EOS가 그랬다. 분산금융의 혁신을 몰고 온 컴파운드나 아베가 그랬다. 최근 미국 헌법 초안을 구매하겠다며 코인을 모은 컨스티튜션DAO도 그랬다. 자본을 충당할 때 주식을 파는 방법이 있고, 약속어음을 써 주는 길도 있다. 이제는 코인을 받는 신종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CB 인사이트에 936개의 유니콘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핀테크 기업인데 19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핀테크 기업에는 전통적인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크라켄, 체이널리시스, FTX, 원인치 등이 디지털자산 분야 유니콘에 속한다. 유니콘이란 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고 창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말한다. 유니콘이 많은 분야에 고급 일자리가 많고 성장 산업이 그곳에서 나온다.
핀테크 다음으로 유망한 분야가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보안인데 이 카테고리에 167개 유니콘이 들어있다. 이곳에도 NFT 기업인 오픈씨와 쏘라레(Sorare)가 들어있다. 한국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를 지원했다. 인공지능에 73개, 빅데이터에 36개의 유니콘이 있다. 재미 있는 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서는 한국 유니콘이 하나도 없지만 온갖 박해를 견딘 토스와 두나무는 핀테크 분야의 유니콘이 있다. 차기 정부가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분야가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그리고 인터넷 산업이다.
로마제국의 힘은 로마 가도에서 나왔다. 로마 가도는 간선도로만 375개에 총 연장이 8만 km가 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미국의 힘 역시 잘 포설된 철로와 도로망에서 나왔다. 길이 곧 힘이라는 것을 직감한 앨 고어 부통령이 1988년 ‘인포메이션 수퍼하이웨이’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한국에서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설립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디지털자산산업에서도 미래의 도로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 네트워크는 아마도 메인넷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백본(backbone)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디지털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넷스케이프 같은 존재가 이더리움이라면 그 뒤를 이은 구글 같은 새로운 해법이 나올 것이다.
이더리움은 느리고 가스비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래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경제 하이웨이에는 각종 보조 인프라,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장차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한지 아직은 모른다. 미래의 인프라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든다. 과거에 전자교환기나 CDMA 기술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야 한다.
NFT의 소관부처가 어디냐고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대답한다. DID는 행정안전부의 일이라고 말한다. 디바이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말한다. 디지털자산 네트워크가 국가 주요 시설이므로 이 인프라를 지켜야 할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 이 인프라에 온갖 정보가 모이고 해커들의 공격이 이어진다. 그래서 국방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CIA 등과 같이 국가정보원도 암호화폐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모든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문재인 정부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었지만 박상기의 난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이 정부는 법에도 없는 규제로 산업의 싹을 잘라버렸다.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처럼 그냥 기다리며 지켜보겠다(wait-and-see)는 태도만 유지해 주면 좋겠다. 섣부르게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독기관은 태생적으로 싹을 자르는 데 익숙하다. 지금은 진흥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동력은 디지털금융 기반의 자본시장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선진국형 산업인 자본시장에 있다. 이 나라에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 지금 그 정도의 숫자이지만 조만간 모든 국민이 코인을 보유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정부가 코인을 사악한 것으로 취급했는지 공무원들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도 매입하지 못하게 했다. 코인 홀더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 정부는 그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을 존중하고 디지털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인 홀더들이야말로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므로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수익지향게임(P2E) NFT인 액시 인피니티의 가격이 8만 원,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P2E NFT를 바다이야기처럼 간주하여 게임등급 심사가 거절되고 있다. 액시 인피니티가 유니콘 기업으로 조만간 부상할텐데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이 발붙일 여지가 없으니 해외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자본을 쥐고 있는 나라가 강국이었다. 네덜란드가 그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랬다. 미국은 자본과 정보로 세계를 쥐고 흔들었다. 미래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본을 쥐고 있는 나라가 열강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힘을 함께 모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