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인격권, 디지털소유권 등 논의해 나갈 것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을 위해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27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능형 웹3.0, 가상현실 등 실감기술,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간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 등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방통위는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현장과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메타버스 내 이용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학계, 산업계를 망라한 전문가 30인이 참여하고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정책과 산업,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1분과에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을 비롯해 연구기관과 학회가 참여하고 2분과에는 국내·외 9개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논의한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향후 아바타 인격권과 디지털 소유권,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내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메타버스 내에서 금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메타버스 내 비밀방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방안을 등을 논의하고 이와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해 폭넒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메타버스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올해는 기술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를 살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고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 평등, 공정,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식에 이어 진행되는 제1차 회의에서는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방통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컨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대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앞서 지난 23일, 방통위는 크리에이터의 디지털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