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만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도 중요”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달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임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의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통신 3사가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3.5㎓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정부의 추가 할당 계획을 두고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은 20㎒ 폭을 할당하려면 또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3.7~4.0㎓ 대역 40㎒ 폭까지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의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닿아 LG유플러스 쪽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할당을 요구하는 3.7~4.0㎓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이용하는 5G 중대역 구간 3.6~3.7㎓의 바로 오른쪽에 맞닿아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과기정통부가 할당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중 할당계획을 공고해야 하지만 임 장관이 할당 계획에 대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임 장관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그 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SK텔레콤의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측면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샴푸 논란과 관련해 “신기술 개발기업과 규제당국 간 중재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임 장관은 "신기술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 원료에 안전성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하는 샴푸로 이해신 KAIST 화학과 석좌교수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식약처가 과학적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 상황"이라며 "기업 측에서 이견이 있는 건 알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로 인해 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아쉽다”며 “향후 신기술 개발을 할 때는 개발 부처뿐만 아니라 규제 부처까지 포함해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선후보들 사이에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협조를 구하거나 업무를 공동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추진력을 얻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개발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내에는 짓지 않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복과 통폐합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도 업무 구분이 어렵더라"며 "방통위와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흥과 규제가 하나의 부처에 있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