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규모 키워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내 과학기술 연구원을 현재 50만명에서 두배 늘어난 100만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30개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5-5-5' 공약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한국이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 5개를 확보해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연구원 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쳐 50만명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이 규모를 100만명 정도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연구기관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2000명대를 넘지 못한다”며 개별 연구기관의 규모를 키우는 작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 연구소(PNNL)’를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PNNL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로 환경, 에너지, 생명과학 등을 다룬다.
안 후보는 “당시 PNNL의 책임자를 만나 들어보니 소속 연구원이 8000명이라고 해 너무 놀랐다”며 “그는 연구기관의 최소 규모를 5000명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NNL이 이렇게 덩치 큰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폭넓게 어울려야 자연스러운 융합연구가 일어난다는 논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구조를 밝힌 것도 화학, 컴퓨터 공학, 수학이 융합된 ‘응용 화학’의 성과”라며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소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바람직한 규제 관리를 위해 별도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보수는 무조건 규제 철폐,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는 무조건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데 이들이 과연 규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규제는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 원하는 대로 성질을 바꾸는 기술인 크리스퍼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바이오 기술을 보면 ‘크리스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인재 양성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10년전부터 교육개혁을 했다면 한국이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대응은 과학을 바탕으로 과학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방역을 한 것“이라며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최종 결정을 했다는 착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올 확률이 높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고생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