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상화하면 전기요금 14% 인상에 그쳐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가 10조원 이상 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저렴한 원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4%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너지협의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협의회는 현재 62개 대학의 교수가 26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분 34조4000억원 중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증가분은 10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전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로 한전의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난 2016년 원전 이용률은 79.7%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하락했다”며 “반면 2017~2021년 5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미국의 92.5%보다 20%p 이상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원전을 멈추면서 평균 정비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늘었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증가한 것이 이용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서 평균 전력 공급원가는 2016년 ㎾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고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2018년 23.4%, 2020년 29%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과 같이 30%로 유지했다면 지난 5년간 한전이 10조원의 손실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낮춘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심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시행을 강행한다면 전기요금은 2030년까지 44%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용량을 태양광 124GW, 풍력 12.5GW, 에너지저장장치(ESS) 411GWh, 1년 8760시간 전력공급을 가정할 때 203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44% 오를 것이란 진단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내세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7.7GW로 가정하고 하루치 최대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ESS 설비 용량을 274GWh로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39%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즉,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2.76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반면 원전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전 운영을 정상화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2030년까지 14~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