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부족, 과도한 규제가 성장 하락세 이끌어
경제학계가 5년 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한국경제학회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에 참여한 경제학자 37명 중 18명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5년 후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경 경제성장률의 5년 이동평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5년 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이며 3% 이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가 언급한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은 한국 경제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 내용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3명 중 14명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소득분배 지표 악화는 성장률 이상으로 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분배 개선은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선성장-후분배 순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5.9%에서 2018년 2.1%까지 하락했고,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지표는 1998년 이전 30년보다 악화됐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도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단 성장을 추구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항에서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야기하는 공통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제학자도 14명이었다. 이 중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의 역량이 늘어난 데 반해 성장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는 보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성장 등 대부분을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재빈 서울대 교수와 성태윤·이영선 연세대 교수 등은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의 공통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가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이 중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의 방점을 성장에 두면 건설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부양 등 비효율적인 성장 정책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하락세를 이끈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이라는 응답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가 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급격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등이 성장 하락세의 원인이라는 응답도 잇었다.
성장세를 반등시킬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이라는 응답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