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추가 할당 대역, LGU+ 특혜”
LGU+ “국민 편익 관점에서 논의돼야”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5G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와 접수,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동통신 3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장관 주재로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5G 투자 확대,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5G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통신 3사의 갈등이 타결점을 찾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부에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4일 과기부는 해당 대역의 5G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7년간 '1355억원+α'으로 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고 이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유플러스만 유리한데다 SK텔레콤과 KT가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부는 총 300㎒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 폭을 제외한 280㎒ 폭을 경매 대상으로 내놨다. 당시 경매를 통해 SK텔레콤은 100㎒를 1조2185억원에, KT는 100㎒를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각각 배정받았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3사가 20㎒씩, 총 60㎒를 공평하게 나눠 갖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 CEO들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G 주파수를 균등하게 20㎒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1인당 주파수는 가장 적다"며 "만약 특정사에 주파수가 추가 할당된다면 SK텔레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정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3.7~4.0㎓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드리겠다"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종합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에는 추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KT도 2013년 주파수 할당시 부가 조건에 따라 지역적으로 서비스 시점을 달리 제공한 선례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5G 주파수 할당 논의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조속히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다른 논리로 일정이 지연돼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7㎓ 이상 대역 40㎒ 폭을 같이 경매하자는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자사가 요청한 20㎒ 폭은 2018년에 이미 예고된 사안이고 사전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신청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며 "연구반TF,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주파수 대역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5G 주파수 할당 경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당초 발표한 것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2월 주파수 경매 공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