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부채 비율, 비기축통화국 중 3위
한국이 다른 비(非)기축통화국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면서 국가 부채가 OECD회원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가 감소해 장기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국가재정 모니터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18.8%p로 나타났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과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재정건전성 비교 대상을 비기축통화국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일본,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가 안전자산과 국제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당 국가의 국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여당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제 수준에 비해 높지 않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공격적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기축통과국인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비기축통화국 17개국의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2020년 9위에서 2026년에는 3위로 오를 전망이다.
2026년 국가부채 비율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로 이 중 캐나다는 2020년에도 국가부채 비율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20년 117.5%, 77.1%에서 2026년 각각 89.7%, 59.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재정지출이 올해부터 크게 줄어드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감소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볼 때 2022~2026년 한국의 재정지출은 98.6으로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9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정 지출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갖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