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FT 상표 출원 급증 - 법제도 없는 NFT 악용 사례 급증
미국 NFT 상표 출원 급증 - 법제도 없는 NFT 악용 사례 급증
  • 유미자
  • 승인 2022.02.17 20: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대체불가토큰(NFT)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NFT가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NFT 관련 상표는 1,263건으로 2020년 3건의 출원 대비 421배 늘어났다. 2021년 1월에는 상표 출원이 0건이었던 반면,12월에는 상표 출원이 407건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 특허청(USPTO)의 변리사 마이클 콘두디스 발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NFT 상표 출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속화되어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사이에 552.17% 급증했다. 

이처럼 NFT 관련 상표 출원이 급격히 늘어난 요인으로 미국 특허청은 우선 NFT에 대한 잠재적 호기심, 흥분, 열정을 들었다. 즉 기업과 개인이 블록체인 공간에 진입하여 브랜드를 보호하고 해당 분야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상표 출원의 필요성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불법 복제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n)는 플랫폼에서 발행된 많은 수집품들이 표절된 작품이었고 가짜 컬렉션 또는 스팸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물리적이 아닌 지적 재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브랜드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위조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표권 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미 자리를 잡은 일부 브랜드가 앞장서서 스페이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 Secret)과 같은 대표 브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 수집품 및 미디어와 가상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의류 및 미디어 4개의 상표 출원을 했다.

가상세계에서 잠재 고객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NYSE: MCD)가 메타버스의 가상 레스토랑에 12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또한 뉴욕 증권 거래소(NYSE)가 NFT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개인화되고 쌍방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브랜드를 아바타로 쉽게 참여시킬 수 있다. 

NFT 상표의 법적 의미

NFT에 대한 기업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 변호사들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NFT활용 및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기업들의 브랜드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문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토큰이 특정 상표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NFT 관련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경우 처벌 조치도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NFT 시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해야될 관련 위험성은 존재한다.  NFT에 대한 규정 준수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잠재적으로 기술 활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 위험(downside risks)을 초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원경 2022-02-21 08:22:24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 방안 세미나 안내입니다.
- AI, 인터랙션, 디지털 휴먼, NFT/전자상거래, 메타시티, 비즈니스 모델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 일시 : 2022년 2월 25일 , 장소 : 전경련회관 / 온라인 생중계
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641950556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