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2~3년 연장
정부가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차량에 대해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전기·수소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지원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하는 ‘빅3’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말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차종이 다양화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차), △HEV·PHEV(하이브리드차), △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현재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되고 있어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의에 추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PG와 CNG 차량은 오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시점은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해 2024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계속한다.
이어 “현재 개별소비세 감면 등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세제지원은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데 이를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말까지, 전기·수소차는 2024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저공해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이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의 64%가 하이브리드차”라며 “3~4년 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부품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LPG, CNG 등의 제외 시한이 당초 논의됐던 2023년보다는 2~3년 연장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자율차 상용화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자율차의 경우 올해 레벨3를 출시하고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 품목 R&D,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는 “고령화, 만성 질환자 증가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해 급성장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장 창출, 기기 개발, 제도 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