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의 암호화폐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러시아로의 암호화폐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유미자
  • 승인 2022.03.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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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금융제재의 물결이 몰아친 이후 암호화폐가 탈출로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는 것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대량 매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폭락하는 법정화폐를 들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고 부자들이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루블의 가치는 크게 폭락한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상승했다. 러시아에서 루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는 Binance Russia, ByBit Russia 등이 있다.

김형중 교수
김형중 교수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 루블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금액은 전세계 법정화폐 가운데 0.7%에 지나지 않고, 하루 거래량도 겨우 250 BTC에 지나지 않는다. 보기 나름이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막지 못해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는 큰 허점이 생긴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로의 암호화폐 차단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러시아로의 암호화폐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력한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차단 같은 강력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갑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은행 대하듯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거래소는 은행과 다르다.

추적 당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방법은 무척 많다. 은행 계좌와 달리 고객정보확인(KYC) 등을 거치지 않고 지갑 주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와사비(Wasabi) 같은 지갑, 제트캐시(ZCash)나 모네로(Monero) 같은 암호화폐, CoinJoin 같은 믹서(mixer) 기술도 있다.

김교수는 "지금도 자금세탁의 13% 이상이 익명지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Elliptic의 발표가 있다. 물론, Mixer를 통한 자금세탁도 추적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론과 달리 얼마나 빨리 추적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지금 빨리 아날로그 화폐 기반의 SWIFT에 해당하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SWIFT 같은 걸 만들지 않으면 CBDC들이 출현했을 때는 정말 속수무책이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달러나 다른 외화로 자금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의 암호화폐 구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G7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비트코인 매집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자산을 전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G7 차원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불안정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를 더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정화폐를 BTC로 환산한 경제대국들

법정화폐를 BTC로 환산한 경제대국들중 1위는 중국의 위안화로 시가총액이 978,501,467 BTC이다. 2위가 미국의 달러이고, 한국은 6위로 원화의 시가총액은102,524,125 BTC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은 18,975,087 BTC로 14위이고 러시아의 루블은 13,393,454 BTC로 21위다. 루블을 다 팔아도 비트코인을 싹쓸이하지 못한다. 루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싹쓸이할 여력도 없다.

이 글은 김형중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편집 정리해서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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