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위험보다 물가상승 압력 더 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반의 금통위원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들은 높아진 물가 상승 위험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경기 하방리스크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한 금통위원들은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는 있지만 금리를 못 올릴 만큼은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어 금리 정책이 경기 둔화 방어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금통위원은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맞지만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의 상방리스크는 더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유동성 증가세 지속되는 등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며 “한국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중반 이후 20~30%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미 외식비,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돼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속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더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경기와 금융시장에 보다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금통위원도 “GDP갭률(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간 차이)가 상반기 중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의 상방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 물가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욱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물가를 둘러싼 상방 위험이 인플레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한국 경제는 재화 수출에 호조를 보이면서 비교적 위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이제 금리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가계 구매력이 약화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은 맞지만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제압해야 할 만큼 한계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를 밟는 국가에 속해 있어 목표치로의 수렴 추세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한 금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변수가 물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초래되는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