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산업부 제청, 대통령 재가만 남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연임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한수원 사장의 임기는 원래 3년이지만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2018년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그 해 4월 취임했다. 이후 2021년 4월 3년간의 임기를 마쳤지만 이후 1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4월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현재 2022년 4월 끝나는 정 사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정 사장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펼칠 새 정부에서도 계속 기관장직을 맡으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연임이 윗선과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정 사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주총 결과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구하고 있어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장의 임기 연장은 주총 의결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아직 산업부는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정 사장은 이종호 전 기술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원전 조직도 대폭 축소했다. 나아가 ‘한국수력원자력’이란 회사명에서 ‘원자력’을 빼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사장은 돌연 입장을 바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반드시 병행·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그간 보여왔던 탈원전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대선기간 ‘탈원전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공사 재개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말 신한울 3·4호기 공사 부지를 직접 찾아 "대통령이 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6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가급적 빨리 착공해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며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연장 운전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에 최초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영하겠다고 한 바 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 재개와 연장 운영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2030 NDC’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말한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만료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NDC 40%를 달성하겠다”며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본인의 SNS에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전 활성화가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