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 피해, 추가 조치 마련할 것”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되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중고차 판매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14일 개최된 심의위가 요청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이어 신청단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지며 마라톤 논의 끝에 ‘미지정’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장보차 및 부품판매업 등 유사업종과 비교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이 낮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며 "당시에도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 기아 등이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논의해 적정한 조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판매시장은 매매업차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시장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사기와 허위매물 등 피해 사례도 많았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매장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같은 해 11월 중고차 업계가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해 정부가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중기부는 현재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한편 완성차 업체는 그 동안 중고차 시장 진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고 중고차 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1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중고차 판매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품질이 좋은 5년 미만, 10만km 미만의 알짜 매물을 독점하게 되면서 기존 판매업자들은 그 나머지만 매입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가 완성차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짓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가 시작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