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기술 등이 결합된 신 통상체계에 대응해야”
무역업계가 “새 정부에서는 산업, 안보, 기술 등이 결합된 새로운 통상체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형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통상 비전과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통상정책을 자국의 기술, 자원,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의 통상조직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들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들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근 통상정책이 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 비전통적인 통상 의제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통상정책에서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된다"며 "향후 신정부는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을 덧붙였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표하는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GVC 재편에 맞춰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와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환경 등 신통상의제를 대응할 때 선진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통상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통상 문제와 관련해 “최근 무역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과 연결된 대미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무역에 커다란 위협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와 산업·기관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고 확산하는 일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