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 의식한 듯
업계 “한전 적자 20조 추산, 결국 국민 부담 될 것”
한국전력공사가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료 조정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1일 오전 8시경 공표하기로 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연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전기료 인상방침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에 전기료 조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협의 결과 회신 후 전기료 인상여부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발표가 연기된 데에는 인수위 측의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관계부처를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2월까지의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와는 상관없이 올해 ㎾h당 11.8원에 이르는 요금인상을 확정했다.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에 반영되는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발전 연료비가 상승 혹은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최근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할 때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h당 3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같은 원칙을 반영하면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해 ㎾h당 총 9.9원이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
전기료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데에는 윤 당선인 측과 정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선기간 동안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전기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산업부 등 전기료 조정에 관여하는 부처들이 기존에 예정됐떤 전기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그동안 전기료 동결되면서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던 국제유가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3분기와 올해 1분기, 물가 안정을 이유료 전기료를 동결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료를 동결할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가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기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2분기 전기료 조정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와 당선인 측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의 누적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