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소송 통해 대응”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8개월 영업정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위반한 점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사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도로변 상가건물을 철거하던 중 일어난 붕괴사고로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요청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다음달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산된다.
당초 서울시는 학동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형사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입장을 바꿔 1심 판결 전에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검찰 기소와 청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의 바닥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개 층의 지지대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에 명시한 가장 강력한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로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