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폐 취급받던 전경련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은 연간 1670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했다. 지난 2005년 10월 청계천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 10년간 연간 1704만4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보고서에서는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에서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 69만6000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 효과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의 관광객이 청와대를 찾을 경우, 국내와 해외 관광객 수입 각각 9000억원으로 총 1조8000억원의 관광수입을 거두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교수는 “청와대는 수려한 경관에다가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전면개방 시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내려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반로까지 개방하는 효과가 있어 관광수요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청사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국내총생산 1조2000억원~3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제도적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증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의 제도적 신뢰가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산업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온 한경연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주제다. 때문에 이번 보고서를 두고 재계에서는 “대응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받았던 전경련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1일 전경련은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경제단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