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무리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많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3일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득 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은 급격히 올린 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경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론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카드 수수료 같은 경비를 절감하는 복합적인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만을 2~3년안에 급속도로 두 자릿수 가까이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이어진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정을 신중하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재정은 국가 재정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차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를 면밀히 봐야 힌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탈원전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므로 방법론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대출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채무불이행, 파산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당선자가 여러 번 말했듯이 책임총리제는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선 내각이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 서로 루즈-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의할 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