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중심으로 R&D체계 재설계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략적 재분배 등을 통해 국가 R&D체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서울 서초구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R&D 전문관리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기태 인수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R&D 투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눠주기식 예산배분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질적 성장 중심으로 국가 R&D체계를 재설계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발제를 통해 R&D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과제로 △기술패권 대응 중점기술별 전략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과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민간주도적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고려한 R&D 예산제도의 개선, 유연한 R&D 기획·집행, 개선적 성과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수요·시장지향형 R&D 기획,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R&D 성과 이전부터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연계,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정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17년 19조5000억원에서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R&D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에 달했다. 지난해 27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29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R&D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R&D 예산 집행에 관리적 측면이 강해 자율 연구에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운석열 당선인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도 구체적인 R&D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의 예산 나눠먹기나 관리감독 중심의 재정 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당초 윤 당선인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효율적인 연구 예산 편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