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탈원전 폐지’ 가속화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 고리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에 제출하는 평가보고서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원전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는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로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전 주요 기기 수명평가 같은 경제성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한다면 굳이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 시한은 지난해였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고리2호기에 대해 안전성평가보고서 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의 마련을 주문하면서 한수원은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한에 대한 1년 유예를 원안위에 요청했다.
원안위는 “실제 수천쪽 분량의 보고서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문 도착일을 기준으로 제출로 간주한다”며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고리2호기의 계속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 기장군은 한수원이 전날 오후 고리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노후 기기 교체 등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고리 2호기는 계속 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리1호기 계속 운전시 노후 기기 교체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군수는 “탈원전 정책이 계속돼 내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이어 고리3호기와 4호기도 연이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원금이 크게 줄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도 각각 2025년 8월과 12월에 수명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은 어느 정도 예기된 수순이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산업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서에도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전 증대를 에너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제 임기 내 늘릴 수 있는 원전은 많지 않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사업이 모두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부지 확보가 끝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면 신규 원전 사업 재개를 위해 주민 동의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