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에서 선회, 지출 구조조정 예고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기록했지만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0조원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사상 최대치인 60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재정운용 방향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 적자 규모는 90조5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빨라지면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이나 늘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보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적극적 재정 운용’이란 문구는 제외됐다.
기획재정누는 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국가 재정의 지출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동안 강조해왔던 ‘적극적 재정 운용’이란 문구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외됐다.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지출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출연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이 감축 대상이 된다.
이번 지침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담겼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433조1000억원에서 763조3000억원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많다. 한국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1년부터 줄곧 30%대를 유지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20년 43.8%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7%를 기록하면서 50%에 육박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취업지원제 등 한번 만들어진 의무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 8조원에서 올해 16조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손실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인건비성 경비나 다년 계약사업 등이 많아 당장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2021~2026년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을 5.4%로 추산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0%, 영국 0.6%, 일본 -0.4% 등 주요국과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