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소득층 신청자 52.6%로 가장 많아
“교육양극화 심화, 지방국립대 투자 확대해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SKY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절반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Y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3만4646명 중 소득 9~10분위 학생이 전체의 48.2%인 1만671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 신청자는 6745명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고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9858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고소득층 신청자의 비중은 SKY 3개 대학 중 서울대가 고소득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는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414명 중 52.6%인 5478명이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려대 50.9%, 연세대 4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고소득층 신청자 비중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총 11만5863명으로 이 중 소득 9~10분위는 전체의 32.5%인 3만776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신청자 비중은 각각 39.9%, 25.2%로 집계됐다.
고소득층 신청자 비중으로 보면 SKY 대학이 지역 거점 국립대의 1.5배 수준이다. 대학별 고소득층 신청자 비중은 강원대가 27.2%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상국립대 29.5%, 제주대 29.7%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신청자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대와 서울대의 격차는 거의 2배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부모의 재력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지역대학의 육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과학기술 주권 시대를 열고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 소재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균형개발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노동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들은 포럼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국립대학법’은 현재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인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끌어올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선진국형의 고등교육체계 구현을 위해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하고, 지역적·기능적으로 특화 성장하는 대학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